법령 상법 제2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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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2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맑은샘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성은 1 김영길 1 김도원 1 임수성 1 서종표 1 임문석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18다225289 판결
  [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][공2021하,1439]
  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
   상법

2018년

2. 광주고등법원 2018. 1. 30. 선고 2017나12034 판결
  [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][미간행]
  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
   상법

1971년

3. 대구고법 1971. 11. 30. 선고 70나50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1민,57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66년

4. 대법원 1966. 1. 25. 선고 65다212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4(1)민,01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상법